- 이승범 코스콤 전무는 시세조종·사기적 부정거래·미공개정보 이용·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매년 약 1000건 적발되고 코스닥 등 개인투자자 비중 높은 시장이 표적이 되며 실제 피해 규모는 범죄수익보다 크다고 지적했다.
- 현행 처벌이 약하고 부당이득 산정에 한계가 있어 투자자 피해액을 기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사이버 감시로 이상 징후를 조기 포착·신속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.
- 은행권은 규칙 기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 기반 실시간 FDS와 행동·시퀀스 모델, 통신사 연계·연합학습 등 업권 협업으로 탐지 고도화하고 공공·통신사·금융권의 공동 대응과 이용자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