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조이는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, 신용대출 한도 축소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.
- 주요 은행과 인터넷은행은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1억~10억 원대 대출을 취급하며, 사업자금과 개인자금의 구분이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.
- 가계대출은 신규 신용대출·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는 추세지만, 사업자대출은 용도 추적이 어려워 형평성 논란과 풍선효과 가능성이 함께 거론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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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 대출 ‘마통 제한’ 우회로되나
뉴스 ID: 17817075012041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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