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은 43명이며 이 중 25명이 민간 금융사로 재취업해 과반을 차지했고(4급 이상은 퇴직 후 3년 취업제한).
- 이들은 주로 감사·내부통제·규제대응 등 요직을 맡아 규제 경험을 살리지만, 금융사가 금감원 출신을 통해 당국과의 소통 창구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‘전관예우’ 우려가 제기되며 카카오뱅크의 전 금감원 3급 대외협력본부장 선임 사례가 지적됐다.
- 임금피크제 도입과 부서장 교체 가속화로 민간행 유인이 커져 재취업 증가 가능성이 높아 감독의 공정성·유착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및 인사운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.